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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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도박 중독은 거짓말의 병…처벌보다 가족에게 들키는 게 더 두려워" 전...
'참교육'에선 도박 때문에 수천만원 빚을 진 청소년과 교내 도박 조직을 묘사했고 '모범택시3'에선 게임 인 줄... 청소년이 도박 을 하냐,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한다, 스마트폰을 당장 빼앗아야 한다"는 비난이 나온다. " 학교 와...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세계 최초 실험 중인 호주를 가다
김씨는 딸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쓴다고 했다. 그는 “내가 너만큼 폰을 붙잡고 있었으면 게임 챔피언이라도 됐겠다”라고 해 딸을 울린 적이 있다. 에리카에게 법 시행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 물었다. 격한 반발을...
“ 스마트폰 으로 도박 ·성매매 노출까지”…청소년 규제책 나올까?
■ 10대 43% "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무차별 노출로 청소년 범죄 저연령화" 역시 초등 학교 때부터 하루 7~8시간씩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고등학생 B군은 학원에서 알게 된 형을 따라 " 게임 인 줄 알고 도박 을 시작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시 검사기관, 시기, 항목, 방법,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식품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하여 학생 등 학교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세계는 Pandemic 상황에 있음 -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집단시설에 의한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는 장기간 개학마저 미루는 상황임 - 감염 우려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영상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임 -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특징인 활동성과 학교라는 집단성에 의한 감염 우려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학교시설환경위생의 유지ᆞ관리ᆞ점검에 있어 법률적 공백이 존재하므로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