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624공포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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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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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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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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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09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4-24
2213994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시 검사기관, 시기, 항목, 방법,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식품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11-07
2211075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하여 학생 등 학교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23인2025-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019대안반영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조경태의원 등 10인2021-08-11
2102216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세계는 Pandemic 상황에 있음 -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집단시설에 의한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는 장기간 개학마저 미루는 상황임 - 감염 우려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영상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임 -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특징인 활동성과 학교라는 집단성에 의한 감염 우려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학교시설환경위생의 유지ᆞ관리ᆞ점검에 있어 법률적 공백이 존재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허종식의원 등 11인20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