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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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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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계산서 미발행 석유 판매 교통 세 징수'시행 1년만 삭제 추진
◇ 무자료 면세유 부정 유통 막기 위해 지난해 과세 법안 시행 이와 관련해 정부는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한 면세유 부정 유통 행위 등도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해상벙커링 '헛발질' … 해수부 '기획', 기재부·국세청 '피처링' [최정...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소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해상유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외항선박용 급유탱크 봉인해라?…급유 업계 "실효성 의문"
23일 급유 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소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유의 부정 유통 을 방지하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ᆞ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ᆞ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기후 위기로 인해 최근에 잦아진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류의 생존과 건강이 위험에 처했음 - 세계 각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온도를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최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음 - 현재의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등 에너지 관련세제가 일부 화석연료에만 과세하고 유연탄ᆞ무연탄ᆞ액화천연가스ᆞ중유 등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과소비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를 조장하고 있음 - 이에 현재의 2021년에 일몰예정인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을 탄소세법으로 법률명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