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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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공동주택 관리인 등에게 체납자의 거주사실 등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등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임 -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ᆞ검사 대상 확대, 가상재산의 압류 및 매각 절차 마련,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를 정비함 -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안
- 세금의 납부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조세체납자의 경우 일반 민사채무도 이행하지 않아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채무 집행절차가 중복·경합하는 문제가 생김 - 이를 해결하는 입법이 미비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와 체납처분의 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으나, 강제집행에 의한 매각절차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정지됨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에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 경매개시결정에 관계되는 압류가 되기 전에 참가압류가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참가압류는 강제집행에 따른 압류 후에 된 것으로 봄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에 강제집행에 의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체납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집행관에게 지급하여야 함 -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때에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음 -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서 강제집행 등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절차를 진행함 - 체납처분에 의한 매각을 위한 절차는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만 진행할 수 있음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에서 강제집행 등이 선행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를 취소한 때에는 집행관은 세무공무원 등에게 그 유체동산을 인도하여야 함 - 채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강제집행 등이 선행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고, 강제집행에 따른 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때에는 전부명령 등은 그 효력이 없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공동주택 관리인 등에게 체납자의 거주사실 등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등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임 -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ᆞ검사 대상 확대, 가상재산의 압류 및 매각 절차 마련,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에서 고액 국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압류함으로써 체납된 국세를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이룩한 바 있음 - 현행법에는 동산, 증권, 채권 등의 경우 체납된 국세를 추심하거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대하여 관련된 근거 규정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없어 법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세 체납자의 추심이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된 국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