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함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함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합리화함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함 -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함 -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등을 변경함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근거를 신설함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함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함 -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을 보완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계산에 대해 규정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납부 및 징수에 대해 규정함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함 - 기부금 조문체계 정비 및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개선함 - 합병ᆞ분할 시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 신설함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함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함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화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