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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3615공포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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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698공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함 -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를 마련함 -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를 변경함 - 간이과세 규정의 재적용 근거를 마련함

기획재정위원장2023-12-01
2124157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23-09-01
2112396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ᆞ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함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ᆞ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을 확대함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를 신설함

정부2021-09-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396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ᆞ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함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ᆞ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을 확대함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를 신설함

정부2021-09-02
2105953공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함 -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함 -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함 -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함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신탁 관련 사업자등록 규정 신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함 -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통합ᆞ정비함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함

기획재정위원장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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