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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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상훈 의원, 상속세 율 인하 등 3법 발의
과세,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담은 법안 3건을 발의했다. 12일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발의 법안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안은 상속 받는 사람마다 취득한 재산을 구분해 과세하는 데 초점을...
김상훈, 가업 승계 부담 완화 3법 발의…지방기업 상속공제 확대 추진
김 의원은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 ·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의 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 상속세 부담 완화필요” 국힘, 최고세율 구간 10억 초과로 단일화 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속세 는 점점 ‘중산층 세금’이 되고 있다. 2000년 과세대상 피 상속 인은 1389명에 불과했지만, 2024년엔 2만1193명으로 15배가 늘어났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기업의 존립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의무, 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한정하고, 공제금액을 축소하며,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함 -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ᆞ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 기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이익에 대한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속ᆞ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조정함 -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함 -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합리화, 상속ᆞ증여재산 평가 시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 연부연납 기간 확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함 -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