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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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 추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을 대표... 하지만 당해 과세 특례 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되어 유류할증료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 유류세 감면 연장…김승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택시용 LPG... 하지만 당해 과세 특례 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되어 유류할증료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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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모저모] 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서...
세무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까지 반영해 신고를 검토하는 구조로, 절세 효과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계 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 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함 - 반도체ᆞ배터리ᆞ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ᆞ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함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함 -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와 연구ᆞ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술이전ᆞ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개정함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요건을 완화함 - 중소ᆞ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함 -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을 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신설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함 -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단축하고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신용회복목적회사에의 출연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신설함 -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함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함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분하는 담보신탁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함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ᆞ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함 -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면제 대상 추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 특례 정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특례 정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례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함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함 - 저소득 가구 및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계약기간?납입한도 완화 등을 통하여 서민ᆞ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함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함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주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중소ᆞ중견 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ᆞ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연장함 - 축사용지ᆞ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서민에 대한 저축지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에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이자ᆞ배당소득비과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계약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함 -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을 정비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합리화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합리화함 - 적용기한을 2년 단축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적용함 -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합리화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확대함 - 근로ᆞ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를 확대함 - 근로장려금 신청 주체 규정을 정비하고 세무서장의 근로ᆞ자녀장려금 직권신청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투자ᆞ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추가함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감면,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제조장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 판매한 주류에 대한 면세를 신설함 -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의 명칭사용용역과 관련하여 연결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임 -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의 극복에 공헌한 약사, 의사, 간호사 등 민간부문에 대해 재정 및 세제를 통한 합당한 지원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 -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투자 등을 포함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5G 시설투자를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적극 반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