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0兆 넘는 ‘미래대응’기금…靑 “영속적 기금 아니다”
영구적인 재정 지출 수단으로 삼지 않고, 단기간 집중 성과 를 낼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계획 변경 한도를 ‘사업별 총액의 최대 30%’로 높이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말로만 국민 사랑한다고요? 더 나은 삶 선물해야죠" [Polinomics | 이광재...
미래도시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예견하셨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이광재 위원장은 "4개의 돈주머니를 한눈에 놓고 국가 재정 의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쓰는 국가 재정 ...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
배준영 간사는 “추가 세수를 국가재정법 에 따라 채무 상환이나 법정 교부금으로 쓰지 않고 기금 형태의 꼼수 통장을 만들어 상시 추경처럼 운용 하려 한다”며 “기금 선공제 후 교부금 배분 방식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을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보고서 등의 작성ᆞ제출 및 성과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담당 공무원 지정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의 결과 등 성과정보의 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국가의 세출재원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받는 국채의 금액을 순발행액으로 한정하여 정부가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는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가 제때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재정에 관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전자적 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 - 해당 기관이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