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610공포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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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적으로 주세를 경감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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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종류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민 주류시장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조정함 -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주류업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함
정부2023-09-01
2112405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 제조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년 연장함 - 수출용ᆞ원료용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함
정부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