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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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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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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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PECIAL] 작은 불씨도 놓치지 않는 화재 진압 소방 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8%252F1000%252Fimgdb%252Foriginal%252F2022%252F0630%252F3816565741420813.png&w=3840&q=75)
[SPECIAL] 작은 불씨도 놓치지 않는 화재 진압 소방 관
제 경우는 소방간부후보생 으로 선발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과는 과목이 조금...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으로 이뤄지는데요, 화재 진압 방식과 소화 설비 등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 을 묻거나 어떤...
박완주 의원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하는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7년 최초로 도입된 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 요원을 양성하여 소방 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소방 조직...
박완주 “현직 소방 관 간부후보생 채용 기회 늘려야” 관련법 개정안 발...
‘ 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장에 따르면 1977년 도입된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 요원을 양성하고 소방 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이바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간부후보생의 명칭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른 조직구조 변화에 맞추고자 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소방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는 우수한 소방공무원 확보를 위해 제정된 제도임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 선발이 가능해짐 - 사실상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에게 군 숙소인 관사 또는 간부숙소와 같은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양가족이 없는 초급간부 등의 경우에는 관사 입주자격이 없기에 주로 간부숙소에 입주함 - 간부숙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부담으로 전ᆞ월세 자금을 마련하여 거주하는 실정임 - 이에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전ᆞ월세를 지원받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독신자숙소에서 ‘독신’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임 - 기혼자 중 근무지가 원거리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군인의 경우 독신이 아님에도 독신자숙소에 거주하기 때문에 ‘기혼독신자숙소’라는 명칭으로 운영해왔음 - ‘미혼’, ‘기혼’, ‘독신’이라는 명칭을 혼합해 사용해온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국방ᆞ군사시설기준」에서 사용되던 ‘독신자숙소’는 ‘간부숙소’로 명칭이 수정된 바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증진과 직무만족도를 높여 대국민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