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죄는 엄마가 지었는데… 담장 안에서 걸음마 떼는 아이들
익명을 요구한 한 복지 분야의 전문가는 "교도소 밖 양육 이 최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내 유아 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입소 단계부터 교정 당국과 지자체 아동복지 전담팀이 연계되는 통합 아동복지 시스템이 작동해야...
죄는 엄마가 지었는데…철창 속 첫발 떼는 아이들의 '눈물'
익명을 요구한 한 복지 분야의 전문가는 "교도소 밖 양육 이 최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내 유아 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입소 단계부터 교정 당국과 지자체 아동복지 전담팀이 연계되는 '통합 아동복지 시스템'이 작동해야...
![[육아뉴스] 육아정책연구소 "영 유아 기 배움의 본질은 놀이와 관계에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669_116820_3322.png&w=3840&q=75)
[육아뉴스] 육아정책연구소 "영 유아 기 배움의 본질은 놀이와 관계에서 ...
'육아뉴스'는 영 유아 양육 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보육·돌봄 서비스, 부모교육, 건강·발달 정보, 육아 트렌드... 경우, 아동복지 시설 입소 아동 , 한부모가정 중 부자가정 또는 조손가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안전한 아동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에 대한 상담ᆞ지도ᆞ양육ᆞ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함 -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사람에게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ᆞ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친족으로 명확히 하고, 가정위탁의 근거를 일원화하여 전문가정위탁 등을 포함한 가정위탁유형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음 -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많음 - 이에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ᆞ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이용을 추가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자가 양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