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함 -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선발하는 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함 -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 학교 출신자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도 인재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ᆞ도지사로 개정하고, 대학ᆞ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과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ᆞ협업을 통한 인재육성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지방대학과 지역 간 협업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관련 기관 등이 협업하여 지역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는 지역혁신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선정ᆞ운영하여 기존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 적용하고 발굴된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학정책 수립 등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사이에 유기적 관계 형성이 어렵고 대학행정과 지방행정 연계가 부족하여 지역발전계획과 불일치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ᆞ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ᆞ도지사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ᆞ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ᆞ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ᆞ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