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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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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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대한 항공 ·아시아나, 법인은 곧 하나 되는데…마일리지는 아직도...
운항 안전 체계 등을 대한 항공 의 체계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합 운항증명 (AOC)과 운영기준 변경... 하나증권은 통합의 주요 효과로 양사의 운항 스케줄 최적화와 항공 기 배분 효율화, 공항 등 관련 사업자 와의...
파라타 항공 , 8월내 'AOC 발급' 목표로 이륙 준비 … 높아진 안전 기준 변...
항공운송 사업자 면허 변경을 신청하고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변경 면허 신청에는 양양~제주... 운항증명 효력 재개를 위한 안전 운항 체계 변경 검사도 국토부에 신청했다. 운항증명 발급 과정은 항공 기...
![[단독] 소형 항공 사 하이에어 1차 매각 불발…다시 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4%252F0110%252F1704847578751184.jpg&w=3840&q=75)
[단독] 소형 항공 사 하이에어 1차 매각 불발…다시 날 수 있을까
항공안전법 제90조 7항은 운항증명 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가 60일을 초과해 연속으로 운항 을 중지하면 운항증명 효력 정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후 안전 운항 체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항공 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또는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항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는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종료하고 운항증명의 효력정지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운항증명 제도를 운영하여 왔음 - 19로 인하여 일부 국내 항공운송사업자가 장기간 운항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운항증명의 유효기간 설정은 항공운송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가 경영정상화 등의 사유로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도 법적 근거가 없음 - 운항증명 효력 정지기간 중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 안전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항공기 운항을 중지한 경우 운항증명 효력을 정지토록 하고 운항재개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운항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항공안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도입하는 경우에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시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내?외 항공기 제작사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내 제작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음 -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등 안전운항체계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 -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운항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운항증명을 당연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등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또는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행법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에 대한 규정만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함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 내 흡연죄를 범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사고에 관한 정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평가결과 등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항공사업법」은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면서 평가항목으로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정보 제공 관련 사무가 현행법과 「항공사업법」으로 이원화되어 관련 정보의 수집과 관리 등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임 -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현행법에 정함으로써, 항공운송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정보 제공에 있어서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운항증명 취소 및 운항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업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종사의 주류, 마약류·환각물질(이하 “주류등”)의 섭취·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또는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항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는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종료하고 운항증명의 효력정지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운항증명 제도를 운영하여 왔음 - 19로 인하여 일부 국내 항공운송사업자가 장기간 운항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운항증명의 유효기간 설정은 항공운송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가 경영정상화 등의 사유로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도 법적 근거가 없음 - 운항증명 효력 정지기간 중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 안전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항공기 운항을 중지한 경우 운항증명 효력을 정지토록 하고 운항재개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운항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항공안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도입하는 경우에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시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내?외 항공기 제작사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내 제작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음 -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등 안전운항체계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 -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운항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운항증명을 당연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등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또는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