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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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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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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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핵잠·극초음속 미사일 속도 내야"…'핵잠 특별법' 국무회의...
홍지선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는 신속한 공급 정책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착공·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변화 추이를 국민 에게 상세히 알리고 공급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관계부처...
![[오늘의 일정] 9월 21일 월요일 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5285_1023927_5046_v150.jpg&w=3840&q=75)
[오늘의 일정] 9월 21일 월요일 국회
아동 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박정훈 의원실, 학부모 정책 간담회(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소병훈 의원실, 국민 과 함께하는 신경외과 8대 정책 제안(11:30 의원회관...
![[오늘의 국회]2026년 9월 2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21%252F202609210933264210878-2-692640.jpg&w=3840&q=75)
[오늘의 국회]202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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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ᆞ토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종합계획 및 정책 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황조사 중심의 국토조사를 개편하고 자치분권시대에 맞추어 국토계획 수립 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와 국토진단을 통하여 국토의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토모니터링을 추진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분석 및 평가(이하 “국토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반면,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ᆞ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대 사건 보도의 기본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국가가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로 인하여 난민들이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고 있음 - 법무부장관이 난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언론보도로 인한 난민차별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