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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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도는 규제, 춤추는 브로커[중] 아무도 안 보는 사이…사각지대서 자란...
규정 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 은 원칙적으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부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와 라디오 등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
폐기물 시멘트 생산부터 사용처까지 공개…수도권 쓰레기 지방 반출도 ...
현행법에서 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 등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 아울러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받을 수 있는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미군 반환부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822468313_e.jpg&w=3840&q=75)
[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미군 반환부지...
현행법 은 반환부지를 활용하려면 개발의 뜻이 있는 지자체 또는 민간이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양여받거나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북부지역과 인천 부평 등에서는 막대한 토지 매입비용으로 재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ᆞ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추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과학기술의 진흥을 포함하고 지방과학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지원과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주도하도록 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및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등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그 피해 또한 대형화되고 있음 -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평생교육의 진흥 및 활성화 지원을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명시하여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