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안

- 국민생활체육회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음 -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이 시급함 -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갖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짐 - 생활체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생활체육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교육과 연수 등을 위한 생활체육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그 밖에 종업원으로 구성된 생활체육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 재정 및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동호인 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하는 기관을 생활체육지원센터로 지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대회,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