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597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강욱의원 등 10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cheontoday.com2026-08-05중립
10월 검찰청→공소청 전환, 인천 중대범죄수사 서울청 의존 한계
인천 지역 중대범죄 사건 은 별도 지방청 없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한다. 2028년 인천 고등법원 ... 지방청은 ' 법원 설치법' 제4조에 따른 각 고등법원 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대응해 설치된다....
lec.co.kr2026-08-05중립
중수청, 수사관 2,567명 등 총 정원 2,874명으로 출발
지방청은 사건 관계인의 편의성, 수사-공소-재판의 연계성,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 법원 설치법」제4조에 따른 각 고등법원 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대응해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 사업...
newsis.com2026-08-04중립
중수청 정원 2874명 확정…"검사→4급 이상 수사관, 불리함 없어"(종합)
지방청은 사건 관계자 편의와 수사 연계성 등을 고려, 각 고등법원 명칭과 관할 에 대응해 설치했다. 관심이... 승인을 재정 경제부에 신청 한 상태다.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722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해당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20인2021-09-28
2121527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의 설치 근거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최강욱의원 등 12인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