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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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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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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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정규 영수증 없어 손금산입 안한 기업 업무추진비…가산...
대한 소득세 추가 부담 (3)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국기법§81의6) •국세청에서는...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 - 소득법§1의2①(5)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119(3) 및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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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자동차 수리비, 현금영수증 발급 해...
현행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발급 의무 등)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다만 그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국세기본법 □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법 §10) ㅇ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 ‧법인세...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하 “상용근로소득”이라 함)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 조항은 이미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등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어 기존의 제출 주기대로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ᆞ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하여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함 -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서민ᆞ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함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상향함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변경하여 과세기준을 완화함 -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봄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금영수증의 자진 신고 또는 자진발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10% 경감기간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보다 더 길게 연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자진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에 대한 10% 경감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확대함 - 현금영수증에 대한 성실신고를 독려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 사업자가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과세표준 양성화, 세금탈루 방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