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원지법, 노래연습장 서 주류판매하고 여성 접객원 알선 업주 징역 6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노래연습장업자 는 청소년 출입시간, 주류 판매·제공 금지...
노래 방서 “술 팔아라” 갑질하면 과태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주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 판매·제공 금지 등 법령상...
신분증 확인 없이 술 판매한 70대 노래 방 업주 벌금형
신분증 확인없이 학생들에게 술을 판매한 노래 방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심현근)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청소년 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노래연습장에서 하거나 이를 교사ᆞ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 몰래 주류를 반입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주의 의무를 다한 노래연습장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ᆞ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 -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