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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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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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화우 방산팀, 동유럽 폴란드·루마니아·헝가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하나의 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으면 실무적으로 모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입찰 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 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 조치라는 점을 설명해 제재 처분 을 한 기관 외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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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공정성 논란 휘말린 KDDX 수주전...전력화 1년 지연 속 방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국가 사업 입찰 참가 가 제한 되며 방사청 발주 사업 에도 참여할 수... 어떤 법령 으로 처분 이 가능할지 내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화오션은 해당 사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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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오션·HD현대, ‘하도급 벌점’ 초과…‘ 방위 산업 입찰 ’ 제...
한화오션과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방위 산업 시장에서 ‘하도급 벌점’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두 회사 모두 하도급법 위반 사업 자가 부과받는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해 ‘ 입찰참가 자격제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은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국 글로벌 공급망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한ᆞ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위하여 한국산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입찰참가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 핵심기술,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이행 지체의 원인이 계약상대자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협력업체 등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는 등 지체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 - 도전적 첨단무기체계 R▒D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행위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근본적인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예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방위사업비리행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처벌 강화를 통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방위사업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비리의 범위와 실효적 처벌 방안을 명확히 하는 한편, 방산브로커들의 불법 활동 방지를 위한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위사업 종사자들의 획득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방 전 분야의 방위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함 -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품질경영체제인증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부대에서는 군 급식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이물 등 불량식품이 식별되는 경우 자체적인 하자심의를 통해 하자 판정 및 경고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하자심의만으로는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직원이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과정에서 당사자의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으로 방위사업청이 해당 판결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음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