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찰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돼"
국방부의 수장은 국방부장관이고요, 그런데 유독 검찰만 검찰청 의 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라고 부르고... 표현 이 훨씬 더 권위적 으로 여겨진다는 거지요. ▷김희수>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검사라고 하는 게 법률 적으로는...
“법이 일상에 스며들었으면…”
검찰에서는 대 검찰청 예규인 공보업무 관리지침 준수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beyond the reasonable doubt’ 같은 표현 은 일상 용어 다. 법조와 국민 사이에 놓인 벽을 허물어 법이 일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검사와 일반 검찰 공무원을 분리하여 인사, 보수, 징계 등을 규정하고, 검찰청법을 검찰 조직 전체를 포괄하는 법안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 외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임 - 해당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함 -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함 -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 -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대응하는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함 - 수사관의 직무상의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함 -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 둠 - 수사관의 보수, 결격사유, 직무수행,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당연퇴직,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법률용어를 정비해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화된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범죄합동수사단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