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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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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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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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한동훈의원 등 20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2116581406958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한동훈의원 등 20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 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故 오요안나 2주기에도…직장 내 괴롭힘 신고 매년 증가
고용체계와 조직 문화 개선에도 나섰다. 오씨 유족들은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가해자로 특정된 4명 가운데 1명을 상대로 서울중앙 지방법원 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씨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흘렀지만 유족이...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처벌법 - 쟁점(2)
이에 서울북부 지방법원 은 2012년 12월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성매매로... (2) 현행법의 성매매자에 대한 처벌은 그 수준이 경미하며 보호처분으로 대체될 수 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 강화와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여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변경하는 법률 용어 정비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의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일원화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임 -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5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함 -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