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처벌법 - 쟁점(2)
이에 서울북부 지방법원 은 2012년 12월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성매매로... (2) 현행법의 성매매자에 대한 처벌은 그 수준이 경미하며 보호처분으로 대체될 수 있고...
[기고] 교권보호관 제도의 현실화와 교육 공동체 회복을 향해
오현일 배재대학교 특임교수/대전 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최근 한 드라마에서 다뤄진 '교권보호관'이라는... 둘째,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둔갑하는 현행법 체계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 교사의 고의나...
[인터뷰]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중수청·경찰 경계 불분명해지면 불...
경호처의 조직 적 방해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일,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일, 2025년 1월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한 수사진이 폭행을 당하고 그다음 날 서울서부 지방법원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 강화와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여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변경하는 법률 용어 정비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의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일원화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임 -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5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함 -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