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3588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처벌법 - 쟁점(2)
womennews.co.kr2026-08-05중립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처벌법 - 쟁점(2)

이에 서울북부 지방법원 은 2012년 12월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성매매로... (2) 현행법의 성매매자에 대한 처벌은 그 수준이 경미하며 보호처분으로 대체될 수 있고...

[기고] 교권보호관 제도의 현실화와 교육 공동체 회복을 향해
chungnamilbo.co.kr2026-07-27중립

[기고] 교권보호관 제도의 현실화와 교육 공동체 회복을 향해

오현일 배재대학교 특임교수/대전 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최근 한 드라마에서 다뤄진 '교권보호관'이라는... 둘째,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둔갑하는 현행법 체계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 교사의 고의나...

[인터뷰]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중수청·경찰 경계 불분명해지면 불...
sisajournal.com2026-07-20중립

[인터뷰]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중수청·경찰 경계 불분명해지면 불...

경호처의 조직 적 방해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일,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일, 2025년 1월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한 수사진이 폭행을 당하고 그다음 날 서울서부 지방법원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04공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 강화와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12722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여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이해민의원 등 14인2025-09-05
2210328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변경하는 법률 용어 정비를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5-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589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의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7인2021-11-30
2110372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일원화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임 -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5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함 -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임

전주혜의원 등 10인2021-05-2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