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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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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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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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 대표발의 조례 2건 제정…소통·...
그동안 집행부(고양시청) 중심의 노동조합 체제로는 독립된 의회 공무원 들만의 특수한 근무 환경과 조직 내... 본 조례는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시의회 소속 공무원 들이 직장협의회 를...
해양경찰청 본청에도 직장협의회 만들어졌다
배정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해양경찰관서로 직장협의회 설립 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무원 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 노조법)...
![[위클립] 5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62_72142_5816.jpg&w=3840&q=75)
[위클립] 5월 2주
민주노총과 노동 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노조법과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의 안정적인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함 □ 민주당 을지로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 촉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협의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발의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은 1998년 제정 당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가입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필수적인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임 -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함 - 지휘·감독 업무, 인사·예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함 - 기관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협의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발의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으며,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확대하며,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