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민간임대주택 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으로...
건설 임대 사업자 주택 도시기금 상환 연체 사업장 116개
또한, 2015년 구 임대주택법 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개편된 후, 정부가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7만954호 규모 906개 사업장에 지원한 건설자금 12조5242억원 중 기금 연체는 88개...
'분양전환' 막혀 임대주택 기금 1조 연체
2015년 옛 임대주택법 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개편된 이후 지원한 906개 사업장(12조5242억원) 가운데 88곳에서 8551억원이 연체돼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별 사업장에서도 상환 차질 사례가 이어지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등록제도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대등록한 주택에 한해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 갱신계약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 공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대신 등록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왔음 - 최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의 추진과 연계하여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존 등록임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됨 - 이에 전월세상한제, 갱신계약청구권 도입을 통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유형은 폐지하고, 폐지되는 임대주택유형으로 기 등록된 주택의 경우 최소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 되도록 하며 최소임대의무기간 내에서도 적법한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말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고,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을 제한함 -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