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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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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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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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양주시, 총리실에 '주거·교통' 현안 건의…법 개정 및 국비 지원 요청
◇ "위스테이 별내 20년 거주 보장"…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남양주시는 오는 2028년 6월 8년의... 하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왕숙·왕숙2 등 관내 신도시에도 이 같은 협동조합형...
![[아유경제_부동산] 임대 의무기간 중 주택 양도 가능한 '2년 연속 적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95498_79350_135.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임대 의무기간 중 주택 양도 가능한 '2년 연속 적자',...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간임대주택법 )」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 사업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같은 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엑소디움 시그니처 해운대', 건축∙교통∙경관 통합심의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국회는... 부산광역시 주택 사업 공동위원회의 건축·교통·경관 통합심의가 진행 중이다. 통합심의가 통과되면 주택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등록제도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대등록한 주택에 한해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 갱신계약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 공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대신 등록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왔음 - 최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의 추진과 연계하여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존 등록임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됨 - 이에 전월세상한제, 갱신계약청구권 도입을 통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유형은 폐지하고, 폐지되는 임대주택유형으로 기 등록된 주택의 경우 최소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 되도록 하며 최소임대의무기간 내에서도 적법한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말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고,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을 제한함 -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