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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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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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글로 '일본 야애니' 시청…비회원 단순 스트리밍인데, 아청법 처벌 대...
하지만 뒤늦게 자신이 본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아청법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런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특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별도의...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조항을 확인했다.... '택배 상하차'를 독자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아동ᆞ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와 영재교육원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여 아동ᆞ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함 -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려움 -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임 - 소지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도 ‘소지’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소지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하여 디지털 성범죄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