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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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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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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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없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과 친족관계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국힘 퇴장
현행법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김남희 의원은 “증거능력...
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국힘 반발해 퇴장
현행법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김남희 의원은 "증거능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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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아동ᆞ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와 영재교육원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여 아동ᆞ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함 -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려움 -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임 - 소지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도 ‘소지’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소지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하여 디지털 성범죄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