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도 몰래 통화녹음?’ 불법 감시앱 판 업자, 대법서 징역7년·추징19...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통신비밀 보호 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 감시앱 판매·운영자 최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과...
대법원, 악성프로그램 어플 유포로 개인 정보 수집·제공에 타인간 녹음...
법률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주위적... 피고인 A 등은 “상간녀 소송” “바람난 남편” 등 키워드로 광고하며 1개월에 50만원의 이용 료를 받고...
추석 실종신고 하루 300건… 최근 3년 5155건 중 58%가 성인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인 실종 사건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실종 아동처럼 카드 사용내역 등 행적 정보 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지켜야 할 대표적 원칙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지켜야 할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확장·적용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개인의 위치정보 추적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사전 동의 없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동성이 있는 물건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황임 - 위치정보서비스를 위하여 개인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저장하는 스마트폰 등은 분실하거나 해킹될 경우에 민감한 개인위치정보가 손쉽게 노출될 가능성 있으므로,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정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 중의 하나로서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이용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