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5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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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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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812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국내에서는 다수의 법률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산재되어 있고, 커넥티드 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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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함
강병원의원 등 11인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