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빚 5.3조 내며 매년 3,200억 묶어둔 과기정통부… ‘기록 없는 결정’이...
과기정통부 측은 "2020년 당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범 정부 정책인 '한국판 뉴딜' 관련 디지털 뉴딜... 구두 보고를 주고받으며 기록을 누락한 당시 과기정통부 장관·차관 및 기금 담당 실·국장 라인이 공공기록물법...
응급의료 기금 , 2027년 재정적자 직면…일반회계 확충 등 재정 다변화 시...
연계 정부 출연금' 제도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로 법적 유효기간이 만료(일몰)된다. 5년마다 연장되어 온 이... 확대 및 신규 재원 발굴( 복권기금 ·건강보험 연계 등)로 재정 다변화 로드맵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통위반 과태료로 채우는 응급의료 기금 , 이대로면 거덜난다.
확대 및 신규 재원 발굴( 복권기금 ·건강보험 연계 등)로 재정 다변화 로드맵을 공개해야 한다”고... 출연 비율 인상만으로는 수년 뒤 다시 적자로 전환하는 만큼 정부는 일몰 연장 논의에 그치지 말고 일반회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재원에 복권수익금을 추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구호사업, 의료사업 및 자원봉사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기금의 용도를 기존의 사업 외에 공공보건의료사업, 농가소득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청소년단체 지원 사업 및 재해·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