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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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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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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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 초대석] “초등생까지 확산…‘청소년 도박 근절’ 원년 만들겠다...
특히, 국내 7대 합 법 사행산업 인 △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온라인 청소년 도박 확산 조짐…조직화 현상도 나타나 사행산업 공급자 관리 서...
사감위, 사행산업 건전발전 18개 추진과제 제시
지난 3년 사이 경주류 온라인 발매제가 도입되면서 2024년부터 전 업종( 카지노 -소싸움 제외)에서 시행되는 온라인 발매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온라인 이용 관리 - 감독 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을 개정해 법적...
한국마사회,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발표
지난 3년 사이 경주류 온라인 발매제가 도입되면서 ’24년부터 전 업종( 카지노 ·소싸움 제외)에서 시행되는 온라인 발매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온라인 이용 관리 · 감독 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을 개정하여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이용자 신고 접수' 기능을 추가하여 불법도박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ᆞ신고센터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대해 상한(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확인ᆞ점검하는 등 과도한 사행산업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매출총량에 대해 상한(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행산업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초과한 매출(최근 5년간 총 5,534억원)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사행산업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 - 합법 사행산업시장의 규모는 약 22조 6천억원(2019년 사행산업백서)으로 매년 3∼4%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주류(경마, 경륜ᆞ경정) 사행산업분야에서도 경영 악화 해소 및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방지 등을 위하여 온라인 발매 제도 도입을 요구받고 있음 -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매출총량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함 - 사행산업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나 투표권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 및 승인 받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 기능과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및 현장 출입ᆞ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능도 추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ᆞ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위원수를 16인으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에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경우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은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현금거래가 많고 매출누락 및 탈세의 우려가 커 철저한 관리ᆞ감독이 필요함 - 카지노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ᆞ감독 업무를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함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한편,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 시설ᆞ운영의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