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년마다 허가 갱신·기금 상한 15%인상…‘카지노 개편안’에 대충돌 (종...
전환하는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틀을 깨고... 카지노업은 국가가 특별히 허가해 준 사행산업 이므로 일반 기업과 다른 규제와 재정적 기여 의무를 지우는...
李대통령의 “카지노 특혜” 반년 만에… 관광 기금 부담률 15%로 올린다
카지노 업 계에서는 카지노 산업 이 복합리조트(IR)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별도로 관광진흥 개발기금까지 부담하는 이유는 그 특혜성 성격에 있다. 정부가 허락하는 도박이자 ‘ 사행산업 ...
“ 산업 성장 걸맞은 기여” VS “파산 재촉”… 관광 기금 인상 충돌
정부가 카지노 사업자에게 걷는 관광진흥 개발기금의 최고납부율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최성욱 한국 카지노업 관광 협회장은 토론회에서 “한쪽에서는 카지노를 사행산업 으로 규제하고, 다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지위양도 시 엄격한 요건 하에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에 대해서도 그 자격을 심사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통해 카지노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주식회사로 제한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 카지노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 카지노업의 양수와 양도, 합병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하여 양수인의 결격사유를 심사하는 외에 임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도록 함 - 카지노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둠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됨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한편,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건의할 수 있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규제사항만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 - 카지노 관련 회계, 법률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각종 범죄 및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 장치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 카지노업 최초 허가 시에도 사업자 자체의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심사할 뿐, 사업자의 주주 및 주주의 임원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심사하지 않고 있음 - 카지노사업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범죄조직의 운영 개입이나 매출누락, 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왔음 - 카지노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통해 카지노업 관련 관리·감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카지노사업자의 지위 양도 시 엄격한 요건 하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주주의 임원에 대해서도 그 자격을 심사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통해 카지노업의 허가?관리?감독의 투명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카지노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카지노산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독립된 신분이 보장되도록 함 - 카지노감독관으로 하여금 카지노업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금전처리실태, 카지노시설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등의 광범위한 조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함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한편,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건의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위원수를 16인으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에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경우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각종 놀이시설ᆞ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놀이공원ᆞ테마파크류의 관광사업을 ‘유원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기시설(遊技施設)ᆞ유기기구(遊技機具)는 일상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표현으로서 일본식 표현임 - 관광객에게 운동ᆞ오락ᆞ휴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ᆞ기구로서의 의미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 결격사유를 이유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사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수에 관계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던 것을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알리도록 하여 단기휴업을 하려는 관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유사 카지노 업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정부 관광정책의 효과가 미미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연적ᆞ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을 관광지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주요 관광지에서 텐트 등 야영물품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관리청이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등의 사례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관광지ᆞ관광단지에 방치된 물품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광지ᆞ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ᆞ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ᆞ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금지함 - 장애인ᆞ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함 - 관광지ᆞ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ᆞ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