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576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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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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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16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피조사인 권리 보호와 심사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07
2114638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함 - 고시만으로는 강제성이 없음 -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조사 과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2-01-28
2113891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를 법률로 정함 -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민국의원등10인2021-1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638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함 - 고시만으로는 강제성이 없음 -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조사 과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2-01-28
2122573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ᆞ제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한규의원 등 11인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