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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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정 위 처분 '고법 직행' 2심제 논란…"시장 경쟁 회복에 신속함 필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서 유동수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 공정 위가) 조사 한 사건을 같은... 공정거래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정 당시 도입됐다. 경제 사건은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공정 위,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석유제품 가격담합 사건 심의 착수
공정 위는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 한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담합 및 같은...
4년간 기름값 짬짜미 혐의…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44조 담합' 제재 착...
공정거래 위원회는 7일 두 회사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위반 혐의에 관해... 오행록 공정 위 카르텔 조사 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회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피조사인 권리 보호와 심사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함 - 고시만으로는 강제성이 없음 -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조사 과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를 법률로 정함 -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함 - 고시만으로는 강제성이 없음 -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조사 과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ᆞ제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