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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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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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반려 물건 ’ 꼬리표 이번엔 뗄까
━ 대한민국 동물 권 현주소 발의→폐기, 발의→폐기, 다시 발의. 동물 은 물건 이다. 민법 제98조에 따라서다.... 한 변호사는 “현행 민사집행법 상 압류 가 금지 되는 동물 은 반려동물 6종뿐”이라고 짚었다. 그는 “보호 범위 ...
손솔 의원, ‘ 동물 의 비 물건 화’ 3법 패키지 대표발의
손솔 의원이 7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 의 비 물건 화 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진보당 손솔... 포함).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압류 가 금지 되지...
국민 10명 중 8명, “ 동물 학대자, 동물 값 이상으로 치료비 배상해야”
지적하며 “ 민사집행법 에 반려동물 압류금지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법무부... 법무부 '민법상 물건의 범위 , 규율에 관한 연구조사- 동물 의 법적 지위 여론조사' 중 발췌법무부 '민법상 물건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소유자의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에 포함시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은 소유권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하고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반려동물을 다른 물건과 동일하게 보아 압류를 허용하는 것이 채무자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정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반려동물을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물등록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동산의 압류를 규정하면서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최소한의 품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보조견 및 반려동물은 주인과 일상생활을 같이하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물건과 다르므로 압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압류금지 물건에 장애인 보조견, 반려동물, 그 밖에 판매목적이나 영업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동물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