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졸속 행정에 경영난 내몰린 울산 장애통합어린이집
이를 부정 수급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해당 기간 수령한 연장 보육 료는 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희수자연학교 측은 "5~6명 아동 들의 귀가 시간을 30분~1시간 정도 임의 조정한 것은 맞으나 이는...
" 아동학대 무혐의 보육 교사에 행정처분"
북구청은 우선 아동학대 처분 논란에 대해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행정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이 나왔더라도 아동 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행정처분은 가능하며, 독자적인...
울산 어린이집 "과도한 행정처분 피해"…북구청 " 부정수급 인정돼"
연장반 아동 들의 하원 시각을 허위로 조작해 국가 보조금 (연장 보육 료)을 부정 수급 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당시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북구청은 영유아 법 위반으로 보조금 전액 반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특례를 인정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면 그 사실을 2개월 전까지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 신고와 통보를 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음 - 절차가 까다로운 폐지 대신 휴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와 보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6개월 전까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고 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轉園)계획을 수립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위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인결과 영유아 권익 보호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시기를 연기하게 하거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청을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ᆞ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