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571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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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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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8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규정을 제한하며, 동물을 구조ᆞ치료한 경우 사무관리 및 긴급피난의 특례를 인정하고, 반려동물의 상해ᆞ학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손솔의원 등 13인2026-07-15
2212058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
김예지의원 등 20인2025-08-08
2211242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경우 객관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어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고,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1인2025-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482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동물의 살상 시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사회가 생명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며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공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21-11-23
2114060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을 단순히 물건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음 - 부부의 이혼 시 반려동물의 보호권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성만의원 등 12인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