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357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상징물 기본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전문: 권영세 “가짜 신약, 상장, 女브로커…‘넷플릭스’ 막장...
ichannela.com2026-09-09중립

인터뷰 전문: 권영세 “가짜 신약, 상장, 女브로커…‘넷플릭스’ 막장...

모르겠지만 기본 적으로 김승원이라는 사람이 공소 취소 모임의 대표를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얽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임죄 아닙니까? 그 배임죄를 폐지하는 법안 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라는 점이...

이진숙 의원의 뉴라이트 전체주의적 국가 주의 철학, 시민저항권ㆍ자유...
ilemonde.com2026-08-23중립

이진숙 의원의 뉴라이트 전체주의적 국가 주의 철학, 시민저항권ㆍ자유...

그 자유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자 헌법적 합의를 허무는 도구로 전락할 때, 국가 는 이를 어디까지... 박탈하는 ' 기본 권 실효' 제도를 두고 있다. 형법 제130조(국민선동죄)와 제86조a(위헌단체 상징물 사용 금지) 역시...

[정부家] 이재명 대통령 ㉓ㅣ 정책·외교·정치 현안 총망라…전방위 메...
cbci.co.kr2026-07-20중립

[정부家] 이재명 대통령 ㉓ㅣ 정책·외교·정치 현안 총망라…전방위 메...

문화 국가 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고, 문화의... '빛의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일 지정, 기록물 관리, 상징물 설치 사업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871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하여 국립묘지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으나 이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알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민들이 관련 사실을 알기 어려움 - 이에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1인2020-11-03
2112364상임위 심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기의 존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인 교류 장소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를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는 장소에 포함함

태영호의원등10인2021-09-0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