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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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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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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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PRI, 내부 면접위원 비대면 교육 솔루션 출시… 공정채용 지원
HR 전문 교육 기관 중앙전문면접관교육인증(CPRI)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채용 절차에 참여하는 내부... 이번 과정은 약 2시간 분량의 커리큘럼에 채용 절차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채용 절차법)과 국민권익위원회 공정채용 ...
“왜 떨어졌나요”… 채용 시험·면접 점수 알려주는 법안 나왔다 [주목...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은 내년 1월부터,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부터,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복기왕 의원은 “지금까지 채용 결과는 합격과...
전북권 올 '추석 밥상머리' 최대 화두는?...'10대 이슈' 톺아보기
금융 공기업 등의 지방 이전 추진,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 등의 이해와도 맞물리면서 어떤 결과가...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내국인이 채용서류에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심사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과정 차별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의 다수가 면접관의 차별적 질문으로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함 - 차별적 발언을 분류해보면 현행법에 금지하도록 열거된 것 외에 성적(性的) 지향?정치적 견해가 있었음 - 채용의 모든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 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차별적 정보수집의 금지 범위를 채용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금지의 항목에 성별?용모?신체적 조건 등과 연령?혼인계획?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등을 추가함 -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