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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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확대 가능성
기존의 법리 : 공공 영역의 인정, 사적 영역의 부정 공무원 의 징계 절차에 관해서는 국가 공무원법 ... 이 사건은 대학 원생을 상대로 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된 사립 대학 부교수인 원고가 교원 징계위원회 심의에 자신이...
징계 받는 근로자, 변호사와 출석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인정한 '방어...
사립 대학 교원 인 원고는 징계 대상자로서 교원 징계위원회 에 출석해 진술할 때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국공립학교 교원 을 포함한 공무원 에 대한 징계 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징계 대상 직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 거부해도 될까
피해자는 대학 교 인권센터에 원고로부터 성희롱,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학교법인 이사장은 교원 징계위원회 에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대 정직에 그치고 있음 -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중 해당 대학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위원으로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강화되고 있지만,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성 비위 교원의 교단 퇴출은 제2, 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성 비위만큼은 그 신분을 보장받는 교원이라 할지라도 일벌백계로 엄히 징계 처분하는 것이 마땅함 - 교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법률로 끌어올려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격상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내 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지시 등의 각종 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징계위원회의 온정주의식 처벌 관행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으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대 정직에 그치고 있음 -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중 해당 대학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위원으로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