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노동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미조직 노동자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공제나 복지 서비스 확대보다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성 인정, 노동3권 보장,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고용불안정 해소 등 노동 기본 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특고·플랫폼 퇴직공제 길 열릴까…노동부, 'K-노동 복지 회의소' 설계 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특수 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퇴직공제와 복지 ·권익보호 체계 구축에 착수한다. 근로 계약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별도의...
김영훈 “임금체불 법정형 최대 5년”…건설·조선 ‘임금구분지급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와 플랫폼 종사자 를 비롯한 노무제공자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보험은 소득기반으로 전환해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과 ‘ 근로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새로이 포함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 원?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 범위를 확대함 -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을 허용함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사유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하도록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회사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사업 중 과반수 사업이 탈퇴한 때에는 해당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새로이 포함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