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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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달 라이더도 소득 공백 없게…‘플랫폼판 노란우산’ 추진
노모와 아픈 여동생까지 돌보느라 하루 14시간 넘게 일했지만,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가 아니라서... 정부가 이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와 플랫폼 종사자 ,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칭 ‘K-노동 복지 회의...
여야 “플랫폼 노동자 보호해야”...속도 내는 ‘K-노동 복지 회의소’
노모와 아픈 여동생까지 돌보느라 하루 14시간 넘게 일했지만,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가 아니라서 퇴직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칭 ‘K-노동 복지 회의...
200만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 보호 받을까…소상공인·소비자 부담 우...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 필요성도 커진다. 실제 근로 형태 는 근로자 와 다름... 우선 연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 제정과 근로 기준법상 개정을 통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새로이 포함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 원?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 범위를 확대함 -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을 허용함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사유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하도록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회사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사업 중 과반수 사업이 탈퇴한 때에는 해당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새로이 포함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