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시 풍수해ᆞ지진재해보험 가입자를 우대하여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는 법안이 제안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화,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백년소상공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 및 운영실태를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요금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과세정보 확보,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마련 등의 지원을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간편장부)로 사업수익에 대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음 -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된 수입금액 세액의 20%(연간 100만원 한도)를 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음 - 복식부기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부담되어 기피하고 있음 - 전자장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발생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 영업손실 등으로 휴·폐업에 내몰리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법률에는 이러한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피해복구 등에 대하여 융자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코로나와 같은 긴급 재난 발생시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