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56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4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인하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준태의원 등 13인2026-04-07
221758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통해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헌승의원 등 13인2026-03-18
221746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의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교흥의원 등 10인2026-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52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음 - 연간 액수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저소득층 가계의 입장에서는 6개월 내에 고액의 의료비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됨 - 이에 연간 상한액이 아니라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06
2108573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최대 1년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중증ᆞ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호소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본인부담상한액 통보 및 본인일부부담금 초과 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지체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용호의원등11인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