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통역안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특정 관광지 출입을 제한하고, 문화재 관리인이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게 관광통역안내자격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의무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과 향유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국외 전시 외에 조사ᆞ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문화재 국외반출 경로를 확대함 -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동산문화재가 국외 전시 외에 조사ᆞ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되, 수출의 경우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문화재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은 198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해석을 낳아 잦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불명확성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