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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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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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사이드 스토리]전기차 충전에 손 뻗는 건설사, 다음 스텝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atch.co.kr%252Fnews%252Fphoto%252F2026%252F08%252F25%252Fea326fe63c5441b1a3a1952a34610066.png&w=3840&q=75)
[인사이드 스토리]전기차 충전에 손 뻗는 건설사, 다음 스텝은?
친 환경 자동차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도만으로 지켜지지 않는 자리 장애인의 이동권은 왜 계도에 머무는가
2026년 8월 산업통상부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주로 비전기차의 충전구역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제재했지만, 개정안은 전기차라 하더라도...
"오피스텔도 전기차·내연차 병행주차구역 설정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아파트에만 허용된 전기차·내연차 병행주차구역을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가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를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확대하고 충전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 -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규모 수요 창출 및 국내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대규모 수요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 - 공공건물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함 -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를 의무화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허가절차를 명확화함 -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규모 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연간 구매(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 동 제도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또는 임차) 비율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두고 있음 - 대규모 차량 수요자에 대해서는 미이행 기업 명단공표와 같은 이행독려 수단이 부재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ᆞ충전 편의 제고를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 운행 중인 일부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현행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주차ᆞ충전 불편 및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규모 차량 수요자에 대한 명단공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해당 기관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따라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