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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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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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없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아동·청소년 과 친족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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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김남희 의원은 “증거능력...
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국힘 반발해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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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 최근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택배원으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의류, 음식 등의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추가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ᆞ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