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557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487상임위 심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난적 사고상황에서 국가가 운용하는 방제세력만으로 사고대응에 한계가 있는 경우 민간방제자원을 동원하여 현장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민간방제자원의 지원 요청, 대응능력 사전조사 및 현장훈련?교육 지원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로 해양환경 보전 및 국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0-12-15
2118805대안반영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ᆞ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철현의원등12인2022-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