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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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발달 장애 인 돌봄 국가책임제, '부모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나?
발달 장애 인의 영유아 기부터 학령기, 성인기,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진 이후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16개 시·도에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장애 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 와 교육서비스로...
아동 학대 근절한다···예방·대응 보완 대책 발표
리모델링하여 장애아동 및 영유아 에 특화된 쉼터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특화 쉼터의 인력 기준도 기존... 점검, 어린이집 무단결석 아동 관리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진혁 보건 복지 부...
발달 장애 인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장애 인의 돌봄은 성인이 된다고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발달 장애 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기... 현재 2008곳인 장애 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도 내년에는 80곳을 추가한다. 장애아동 조기 개입 등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학원 등의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학원 등의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더라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음 -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