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555상임위 심의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onmae.co.kr2026-05-13중립
[PICK! 이 안건] 박성훈 등 11인 " 교육 의 공정성 확보하고 사 교육 시장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등 11인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초·중등 교육법 ', ' 고등교육법 ', 그밖의 법률 에 따라 설립 된 학교에...

hangyo.com2025-12-11긍정
사 교육 부담 완화, 대학 재정 강화 법 발의
사 교육 부담 완화와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 법)과...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학 기부 활성화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 의원은...

shinailbo.co.kr2025-12-10중립
정성국 의원, 초과 사 교육 비 환불·대학 기부 활성화 입법 추진
위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 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과도한 사 교육 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062상임위 심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在籍)중인 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휴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휴학생이 보다 용이하게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신고예외 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1인2021-05-12
2108606상임위 심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설립ᆞ운영자 등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ᆞ학원ᆞ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등10인2021-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