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554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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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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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25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직 중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윤리강령을 통해 직무관련 정보의 누설을 금하고 있지만 권고사항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음 -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제재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바,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금지규정 및 제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류호정의원등10인2021-07-01
2113555상임위 심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