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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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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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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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천구, 김포시와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공동건의… 대도시권광역 ...
'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철도사업이 후속 절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선행 단계인 만큼, 양...
"2호선 김포 연장해야"…양천구·김포시, 제5차 광역교통 계획 반영 요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철도사업이 후속 절차로 이어지기 위한 선행 단계다.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은 현재 종점인...
양천구, 김포시와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대광위에 공동건의
[사진=양천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철도사업이 후속 절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선행 단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 비용의 국고 보조 비율을 법령에 명시하여 원활한 국고 지원을 이루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하여 국가가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을 담당함 - 버스 노선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의 운행손실에 대해서는 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일정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광역버스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에 신규 철도 건설 시 신설?개량되는 환승역을 대상으로 철도 노선의 배치,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을 고려하는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환승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