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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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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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도 달린다"…환승 지옥 '출근길 러닝크루'를 아시나요
이런 요구를 반영해 2023년부터 환승 편의성을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검토하도록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됐다. 다만 GTX-A 서울역이나 서해선 김포공항역은 법 시행 이전에 건설이 추진돼 법의...
'전북형 메가프로젝트' 10개 이상 발굴한다는데…'스케일업 필요론' 대...
전북은 그동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광법)' 적용을 받지 못해 도로와 철도 등 각종 대규모 SOC 부문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아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전주와 익산·군산 등 주요 도시를...
정명근 화성시장,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주재하며 특별법 제정 성...
2027년 6월 시행을 앞둔 특별법 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국가와 도의 책무 명시 ▲특례사무 확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건축허가와 관광지 지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산업단지 개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 비용의 국고 보조 비율을 법령에 명시하여 원활한 국고 지원을 이루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하여 국가가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을 담당함 - 버스 노선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의 운행손실에 대해서는 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일정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광역버스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에 신규 철도 건설 시 신설?개량되는 환승역을 대상으로 철도 노선의 배치,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을 고려하는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환승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