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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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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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천안시에서 다시 읽는 자유의 역사...잊혀가는 영웅, 기억하는 도...
현행법은 무엇을 담고 있나. 국가보훈 정책은 다음과 같은 법률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국가보훈 기본법 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PICK! 이 안건] 김태호 등 10인 " 국가 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1234207_951234_27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태호 등 10인 " 국가 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 10인이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국가보훈 대상자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그냥 자랑스러운 아빠이고 싶어요”…술과 약으로 버티는 영웅들 [심...
현행법은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 매경AX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규정하고자 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쟁 이후 많은 민간인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 규정이 없음 - 지뢰피해자에 대하여도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엔은 피해자의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ᆞ정신적 피해, 가족 및 공동체의 피해까지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불발탄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의 범위를 피해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하도록 하며,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통하여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