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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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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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평화적 통일 ’ 명시… 통일교육 손본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 통일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법은 통일교육 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PICK! 이 안건] 김준형 등 15인 "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 교육 이수 의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1210142_924825_47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준형 등 15인 "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 교육 이수 의무...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 15인이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에서 통일 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국회,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등 143건 접수
함으로써 현행법 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맹성규 의원 등 12인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및... 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복지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통일교육에 반영하며,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일교육을 내실화하는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촉진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통일교육 책무를 강화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통일교육 추진실적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국회 보고 절차와 추진실적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부재하여 추진실적 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작성 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반영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